報 道 資 料

2008. 11. 10 (月)

	전남도당위원장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회관 222호 (☎ 788-2153, 784-0927 / FAX 788-3222) E-mail : joo350@assembly.go.kr / Homepage : www.joo-sy.com

주의원, 도시가스 예산, 1천억원 증액 발판 마련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는 국감지적 이후

지식경제부가 수정예산안에 배관망 건설예산 1천억원 반영

지식경제부가 11월10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에게 제출한 ‘2009년도 지식경제부 수정예산 편성현황’에 따르면 주승용의원이 10월21일 한국가스공사 국감과 10월24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가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극히 열악하다.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 이후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예산을 1천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 지식경제부의 관련 현황자료)

정부는 09년도 예산안 보다 10조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중에서 4,655억원이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이다.

이중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1천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없었던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당초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예산이 700억원이었는데 500억원이 증액돼서 12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기까지는 주승용의원이 국감에서 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열악한 실정을 정확히 지적하고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경부가 관련 예산의 편성 경위로 “08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주의원은 10월21일 한국가스공사 국감과 10월24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는 전국적으로 64.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81.5%이고 대구 65.9%, 대전 79.8% 등 광역시는 61% 이상이 보급되고 있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남이 전국 최하위(제주도 제외)에 있고, 보급 추세도 4년간 고작 4% 증가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10% 이상 증가한데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도농간 격차를 줄이겠다, 농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도시가스가 전국에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었다.

주승용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공급확대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억원을 증액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경남북, 충남북, 호남, 강원 등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주배관망 조기건설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라는 주의원의 지적에 많은 공감을 했으며 그로 인해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의 후문이다.

(별첨 : 지식경제부의 증액예산 설명자료)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 지원

가스산업과 고광필 사무관(02- 2110-5470)

□ 예산표

< 에특회계 - 투자계정>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 감 (B-A)
							%
	예산	결산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	-		-	50,000	신규	-

□ 선정 사유

ㅇ 전국 도시가스 공급 사업 관련 인구저밀도 지역이나 주배관망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낮은 소외 지역에는 천연가스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ㅇ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배관 및 공급설비 건설로 저렴한 천연가스공급을 통해 에너지 사용 형평성 제고 및 지역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 완화 목적

□ 경위

ㅇ ‘08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지적

□ 지출계획

ㅇ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사업 차입(회사채 발행) 지원 사업비 500억원 지원

- ‘09년 총투자 소요액 7,100억원 지원에 필요한 이자 보전액

*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주배관 250km 및 공급설비 건설 조기 착공

ㅇ ‘13년까지 총투자비 약 1.4조원중 ‘09～11년까지의 투자비(7,100억원)를  확보하여 건설하는데 따른 연간 이자비용 500억원 지원

- 산출내역 7,100억원(‘09년 집행 금액) x 7%(회사채금리) = 500억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7예산	’08예산 (A)	’09예산안 (B)	증 감 (B-A)
						%
□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50,000	50,000
▪ 가스공사 차입규모(회사채발행)			710,000	710,000
▪ 보조율(%)			7.0
□ 세출예산비목			50,000	50,000
ㅇ이차보전금(320-05)			50,000	50,000

□ 기대 효과

ㅇ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에너지원간 가격 차이 확대에 따라 저렴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 가능

ㅇ 특히, 경남북, 충남북, 호남, 강원 등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주배관망 조기건설로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융자)

가스산업과 김상철 주무관(02- 2110-5463)

□ 예산표

< 에특회계 - 융자계정>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 감 (B-A)
							%
	예산	결산
도시가스공급사업	16,000	16,000		25,000	120,000	95,000	380

□ 예산의 확대경위 및 사유

ㅇ ‘83년 천연가스공급사업이 추진된 이래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는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중이나,

* 도시가스 보급률 : 64%(전국 19백만 가구중 12백만 가구 공급, ‘07)

- 지역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수도권 82% : 비수도권 48%)로 인해 지방 공급 소외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특히 도시가스와 LPG, 등유간 가격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에 주로 소재한 LPG 및 등유 사용계층의 민원 증가

ㅇ 우리부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회사의 배관망 구축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87년부터 시행중

- 그러나 배관망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 대두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은 가구당 약 200~500만원 정도 소요

ㅇ ‘08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지적

□ 지출계획

ㅇ 사회복지시설, 산간․농어촌 및 재래시장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 예상효과

ㅇ 사용자 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

- 도시가스 수용가 당 200만원 내외 지원